국정원 손발 묶겠다는 이정희의 속셈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44)가,
[국정원 간부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섰다. 

이정희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민원실에 <재정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뒤, 
[불법 명령을 따른 국정원 간부들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있을 뿐, 

선거개입의 명백한 불법명령에 따라야할 의무도 없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전두환 내련 목적 살인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확인된 법리다."

이정희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을 바꾸는 것이
자신의 확실한 의지임을 밝혔다. 

"재정신청을 통해서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도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개조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국정원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겠다는 속셈의 발로로 파악된다. 

국정원을 계속 공격해야 
<통합진보당> 확장에 유리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정희 대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지난 3월 19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등으로 고소했다.

5월 24일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직원 6명에 대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정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정희 대표의 행동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들이다. 

이정희님께는
국정원이 각을 뜨고 핵찜질을 해주고 싶은 철천지 원쑤 맞지요?
앞으로도 눈부신 활동 부탁 드려요.

그대의 반역행위를 나중에도 많은 이들이 기억할수 있도록...

   -김태희, <조선일보> 관련기사 댓글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이정희씨같은 인물이 나대는 것을 보니...

   -박국웅, <조선일보> 관련기사 댓글

국정원 간부들을 구속 기소하라.
리정희를 국보법 위반죄로 구속시키지 않은 직무 태만 내지 유기죄로!!

   -양진경, <조선일보> 관련기사 댓글

한편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였던 이정희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토론에서
[남쪽 정부] 발언을 해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1차 TV토론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답변을 하던 중
[천안함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남쪽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의 책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뒤 네티즌들은
[남쪽 정부]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라며
이정희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남쪽 정부란 지칭은 분단 상황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