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불가침합의 파기, 매우 유감"

"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위협,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거듭된 파기선언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통일부는 8일 오후 김형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남북 간 합의파기선언 등으로 더 이상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도발과 위협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의 남북 간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길로 나서야 한다.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면서도 김 대변인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변화의 길로 나선다면 언제든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가동될 수 있다."

앞서 북한의 대남(對南) 통일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판문점 '남북 직통(直通)전화'를 단절함과 동시에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전면 무효로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형식적인 차원에서 정당한,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평통은 당국으로서의 성격이 없다. 그런 단체가 당국 간의 선언과 합의 등에 대한 효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 것에 대해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1971년부터 남북간 합의로 개설된 이후 수차례 있었다"고 했다.

"최근 들어와서는 2010년 5월에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전화선을 단절했다가 2011년 1월에 또 북한이 일방적으로 다시 연결시키겠다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대한 통일부 차원의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측면에서 통일부가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5·24 조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 나름대로 관련된 조치는 이미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