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 발표 범행 1주일 전 아동음란물 본 비율, 아동성범죄자가 2배 이상 높아성범죄자 288명, 일반인 170명 대상 설문 결과
  • ▲ 경찰이 압수한 아동음란물(자료사진).ⓒ 연합뉴스
    ▲ 경찰이 압수한 아동음란물(자료사진).ⓒ 연합뉴스


    아동음란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가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성범죄 일주일 전 아동음란물을 봤다는 응답은 16%로 나타났다.

    같은 설문에서 일반 성범죄자의 응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7%였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아동음란물 시청이 성범죄 발생에 미치는 영향, 아동음란물 시청 실태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이뤄졌다.

    조사에는 아동성범죄자 87명을 비롯한 성범죄 수형자 288명과 일반인 170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아동성범죄자들은 일반 성범죄자들에 비해 범행 직전(최대 1주일 전)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2배 이상 많았다.

    아동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했다는 응답도 13.7%로 일반 성범죄자들(5%)에 비해 역시 2배 이상 높았다.

    성범죄자들은 일반인과 달리 ‘가학적’ 성행위에 더 강한 자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음란물을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가를 묻는 설문에서 일반인은 77.5%가 그렇다고 답해 성범죄자(64.9%)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아동음란물과 폭력음란물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결과가 전혀 달랐다.

    아동음란물에 성적 충동을 느낀다는 일반인은 5.9%였으나, 성범죄자는 10.2%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폭력음란물에 대한 조사에서도 성적 충동을 느낀다는 응답비율은 일반인 11.8%, 성범죄자 17.1%였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여름 집안에서 잠자던 7세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고종석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변태성욕과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고종석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평소 아동음란물을 즐겨보면서 성적인 환상을 가졌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동음란물이 성범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강화, 유통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재범방지 교육의무 부과 등의 대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