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주장은 허위…'운동본부' 주도하거나 참여 안 해총선 등에서 '고위층 병역비리' 근절 문제제기는 한 바 있어

  • 참여연대가 지난 20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의원은 지난 2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병역비리 파헤치는 참여연대와 박원순을 응원합니다 by 강용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참여연대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씨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와 관련해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그 운동을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참여연대는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 결성을 주도하긴 커녕 이 기구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의혹과 관련해 현상금 1천 만 원을 걸고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인 사실 역시 없다. 참여연대는 강용석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선동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알렸다.

    참여연대는 "1999년 고위직 병역비리와 관련된 내부제보를 받아 2001년까지 내부제보 지원 활동을 하였고, 군 검찰 내의 공익제보자 지원 차원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병역비리 수사 자료를 은폐한 군 검찰단 대령을 고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활동은 2002년 발족한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참여연대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반적인 입장표명 외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참여연대는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다. 대신 '병역비리근절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저격수' 역할을 맡았다.

    다만 참여연대는 '고위층 병역비리' 문제는 꾸준히 제기해왔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우필호 간사는 1999년 11월 2일 경향신문 기고문을 통해 "병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최소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청와대 등 고위직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하며, 출마나 인사시 자신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의 병역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한 2002년 9월 당시 국방부 법무과장이던 고석 대령을 공무상기밀누설, 증거인명, 위증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한 바 있다. 이때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이던 이재명 변호사는 "최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관들의 증언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 고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02년 9월에도 김대업 씨가 참석한 병역비리 근절 국민대토론회에서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이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판정,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병역비리 정치공작 등의 문제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02년 10월 25일에도 서울지검이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병역비리근절 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가 "검찰이 성급하게 사건을 종결한 점은 개운치 않다"며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병역비리근절 운동본부'를 주도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병역비리스토커는 원래 제가 아니라 박원순입니다. 97년 대선 때부터 박원순과 참여연대는 병역비리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처럼 병역비리 뿌리뽑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때도...2002년 대선때는 병역비리근절국민운도본부라는 곳에 참여연대가 참여하면서 2004년 낙천·낙선운동 때도 병역비리는 단골 메뉴였죠"라는 게시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