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안찾아 수급조절 어려움정부, 국산 비축량 확보하기로

  • 정부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가안정차원에서 국산도 비축하기로 했다.

    수입품 위주의 비축으로는 수급개선에 효과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단순히 값싼 수입산보다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찾는 국산품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다.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7일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해 고추, 마늘, 양파 등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의 올해 비축량을 기존 소비량 3%에서 5%로 확대하고 수산물 비축량은 2015년까지 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현재 소비량의 3%에 해당하는 수입 농산물을 준비하고 있으나 수입품이 국산을 대체하는 효과가 미미한 농산물은 소비량의 2%를 국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고추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이 4배 이상 차이 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국산만을 쓰려고 해 정부 비축물량을 내놓아도 수급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배추와 무같이 장기간 저장이 힘든 작물에 대해서는 관측을 강화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파종 전에 재배 면적을 파악해 농가에 적정 수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반대로 파종 이후 기상 악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면 긴급 수입 대응팀을 가동해 2~3주 안에 수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배추 가격 급락으로 올해 봄배추 재배의향 면적이 작년보다 37% 급감한 7700ha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농협은 이에 대비, 겨울배추 물량 중 일부를 일시 저장하고, 농민과 사전 계약해 재배하는 봄배추 계약재배량을 작년 1만9000t에서 올해 10만t으로 늘리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실장은 소값 안정 대책과 관련, “군납용 수입 쇠고기는 전량 육우(고기용 젖소 수컷)로 대체하겠다”며 “장병 1인당 하루 평균 60g씩 공급해온 돼지고기는 30g을 한우와 육우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