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편향 논란 빚는 박원순의 노동정책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지난달 박원순 시장의 '즉석행정'을 비판한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박원순 시장의 '노동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이 추진하는 비정규직센터 건립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제도는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근로 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하는 일인데 명예노동옴부즈만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민주노총 등 근로자 단체가 추천한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도 없으며 기업에 이중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시민명예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겠다고 할 때 이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출입할 때에는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으로 간주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지하철 해고자 복직, 2,8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노동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30억 원 규모의 비정규직 센터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어려운 경제 환경과 규제 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도 시의 지원이 절실한 서울시민인데 박 시장은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서울시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고 엄중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편향적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은 양극화 사회에서 균형있고 성숙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경영자와 노동자의 '편가르기'"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에 대해 "현재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경총의 우려는 일방적 기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근로감독관 수가 적어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노동 친화적이고 동시에 기업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특정 시각에 편향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균형적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일 정호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과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노동행정이 방치된 영역을 챙기는 것은 비난할 것이 못 된다”며 “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와 일방적인 지원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이 무슨 자격으로 노동에 대한 편향성과 공정성을 논한단 말인가”라고 경총을 비난했다.

서울시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민노총 등 노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민명예근로감독관’으로 임명해 서울시 관할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지원한다. 또 시는 최근 박 시장의 노동분야 공약을 도맡는 노동보좌관을 신설해 주진우(47) 전 민노총 정책국장을 내정했다.

박 시장은 당초 ‘시민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고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과 역할이 겹쳐 월권이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