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를 수 없는 흐름, 복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복지
임정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한국선진화포럼 8기 홍보대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유 시장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자유 시장주의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낙오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이다. 이러한 복지에 대해 우리나라는 두 가지 주장으로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싸우기만 바쁘다. 먼저, 보수진영과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복지의 확대는 포퓰리즘이며 국가재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킨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진영과 야권에서는 복지의 확대, 보편적 복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들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귀울이지 않고, 서로를 비판하고 헐뜯는 데만 그치고 있다. 분명 복지정책을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도 현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복지의 확대로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의 한 예인 무상급식을 보수 쪽 진영에서는 포퓰리즘의 한 예이며, 결국 재정의 파탄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 재원을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경인운하 등의 대규모 토목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서 마련한다고 했다. 결국 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걷지도 않았으며 빚을 내지도 않았다. 서울시 1년 예산 중에서 이용ㆍ전용을 통해 실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복지의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의 확보이다. 결코 이러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낭비되고 있는 세금을 제대로 찾아내고 관리한다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각 정당의 정리정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복지에 대한 의미 없는 싸움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