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통화스와프’ 확대론 역설···“보험 모르나?”

“몸이 건강할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쉬운가, 아플 때 드는 것이 쉬운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통화스와프’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전 대표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내 외환시장이 유럽-미국보다 더 불안하다면서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s)’란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로 국내 외환시장은 급속히 안정됐다.

박 전 대표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닥치면 외화차입의 대규모 상환 요구와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로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거시경제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를 상설화해 안정적인 외화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그런데 2008년 말 체결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연장되지 못했고 일본 및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도 곧 만기가 도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한국만 요구하면 뭔가 다급한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는 부작용이 있다. 필요하면 나중에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통화 스와프는 보험과 같아 문제가 생긴 뒤 추진하기보다 미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보험론’을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 외환·주식시장 급락, 가계부채 같은 문제들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질책을 잘 받아들이겠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