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09년 외교‧대북정책 살펴보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2일 외교‧대북정책을 기고의 형식으로 ‘균형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과거 박 전 대표의 대북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외교‧안보론은 지난 2009년 5월 방미 당시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진행된 강연 내용이 주축이라고 측근들은 누차 강조해 왔다. 그는 ‘급변하는 세계속의 한국과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핵의 완전폐기를 주장, 1998년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 같은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을 설득하기 어려우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한국 등 5자가 합의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구축해 핵 문제를 넘어선 전반적인 북한문제를 논의하자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면 (한국 정부가 나서) 대화하고 보상하는 동안 북한은 시간을 벌며 핵 보유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현재 해결 방법은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을 쥐고 있는 한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도 인도적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핵문제에 대해선 “솔직히 상황이 막막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평화적으로 끊는 것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의 숙제다. 현재로서는 해결방법은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쥐고 있는데 누가 북한에 투자하겠느냐. 전세계와 담을 쌓고 고립이 될수록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동북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그 속에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북미불가침합의와 같은 협정문보다는 실질적인 평화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일시적인 회담을 뛰어넘는 효과적인 틀로서 상설적인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대북특사 역할을 맡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지나 의향이 있을 때 (특사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누가 가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