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의회 부활 20년. 성년이 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과에 대한 광역의회 안팎의 평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방자치 정착의 성장통을 여전히 겪고 있다는 긍정적 총평과 함께 시.도의원의 중앙정치 종속과 특정정당의 독점 등은 광역의회의 한계로 지적됐다.

    광역의회는 1956~1961년 1~2대 운영된 뒤 해산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30년만인 1991년 7월 부활, 8대째인 올해 20년을 맞았다.

    19일 연합뉴스가 전국의 16개 광역의회 의장(인천시의회는 부의장 답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광역의회 활동 전반에 대해 평균 82점의 후한 점수를 매겼다.

    16명의 광역의회 대표 가운데 13명이 70~99점의 보통이상이나 우수 평가를 내렸고, 즉답을 피한 3명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열악한 의정 환경에도 주민의 대변자로 지방행정의 견제자로 열과 성을 다했다. 최고로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고 답했고, 도이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존재로 행정이 훨씬 투명하게 됐다. 스스로 99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70점의 최하점수를 준 김기홍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정책에 대폭적으로 반영 못하는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타파하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광역지자체를 감시하는 대표적 시민단체와 학계는 평균 59점으로 박한 점수를 광역의회에 매겼다.

    설문조사에 응한 17명의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들은 30~80점으로 평가했고, 이 가운데 7명은 50점 이하의 낙제점을 줬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은 "임기 동안 조례 한 건 발의하지 않는 의원이 부지기수이고 주민의 입장보다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을 실망시킨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30점 이하를 줬다.

    같은 30점을 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이다 보니 기업일변도.개발일변도의 행정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80점의 최고점수를 매긴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장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주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실생활에서 보고 느낄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시.도의회 의장과 시민단체.학계 대다수는 출범 20년의 광역의회에 대한 총평을 통해 짧은 역사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한 점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발전을 거듭해 토론문화를 정착시켰고 지방자치 고유의 성숙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광역의회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의 독점구조와 정당공천제에 따른 중앙정치 종속화, 집행부와의 짬짜미에 따른 청부입법 관행 등이 지적됐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특정정당이 단체장과 의회를 장악하는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정치제도의 한계에 매몰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광역의회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로 보좌관제 도입을 통한 의원지원체계 강화,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등을 꼽았고, 시민단체와 학계는 공감을 표시하며 의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 등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