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당론 오간 데 없고…”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구심점을 잃고 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대책 수위를 나날이 높여 가고 있으나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당내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무상 급식·의료·보육과 함께 내놓았던 ‘3＋1 정책’에 포함돼 있었다.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3조2000억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데다가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대학생 표를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현안에서 밀려났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된 시점은 지난달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이면 좋겠다”며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시사하면서부터다.

같은달 31일 의원워크숍에서 반값등록금은 다시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등록금 대책의 초점을 소득 하위 50% 계층에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손학규 대표가 촛불집회 현장을 다녀온 뒤부터 정책이 춤추기 시작됐다.  7일에는 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8일에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5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국공립대 등록금의 반값 인하는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만인 9일엔 국공립대 반값은 올 하반기에, 사립대에 대해선 내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12일에는 사립대까지 폭이 넓어졌다.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당내 특위나 정책위의 논의 후 산출된 결과가 아니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을 위한 지도부의 대안 없는 일방통행식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볼멘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자는 것인데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투명성이 제고되기 전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데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장사 및 적립금 횡령사건 등이 계속되는 것도 문제다.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세금을 넣는다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은 보여줘야 한다”며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수도권 출신 한 재선의원은 “당 반값등록금특위에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국립대 반값등록금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년간 수렴한 당론은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제안해 나가다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은 “당이 마치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에 부자감세 및 4대강 지류정비사업 철회를 요구하면 된다. 그 돈으로 반값등록금 이행을 촉구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