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추진위, 군가산점제 부활 등 69개 국방개혁과제 건의

  •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한다. 아울러 군 사기 진작과 병역 이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이 추진되고, 군이 전력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이를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도 신설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내주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은 “선진화추진위가 해병대가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면서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도 맡게 되는 내용을 건의할 것”이라며 “탄력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부대로 육성하고 해병대의 해외파병도 활성화하는 내용도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해병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병대 병력 감축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함께 수도 서울 서측방 방호 및 서북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군 사기 진작과 병역 이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이 필요하고, 각 군이 제기하는 전력 소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의 설립도 제안된다”고 밝혔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사령부는 각 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규모를 현재 해병대 5000여 명에서 1만2000명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될 예정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건의되고 국방부의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아울러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한편 선진화추진위가 제기한 중점과제는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강화 등으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이미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