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75%인데 공정은 1.7%! ...깊어지는 ‘김두관 두통’

4대강추진본부와 경남도 현장에서 4대강 ‘김두관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4대강 특위가 4대강 사업거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대가 우세하다”는 도민의견 수렴결과도 내세우는 등 반대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민선전전으로 전선을 확대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경남도는 3일 “지난 8월 26일부터 9월8일까지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도민 4058명을 대상으로 낙동강사업에 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53.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느닷없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경남도민 여론이△찬성(38.8%) △반대(53.5%) △협의추진(7.6%) △무관심(0.1%) 등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특히 협의추진 비율을 근거로 정부의 낙동강사업 원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경남도는 도 여론조사 발표에 앞서 경남도의회 한나라당협의회가 10월29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총 1047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낙동강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조사에서는 전체의 59%가 찬성이고, 반대 응답은 24.4%에 그쳐 찬반의 차가 34.6% 포인트에 달했다.

한나라당 여론조사도 무시하는 경남도는 정부의 사업권 회수에 대해서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낙동강사업재검토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남도 강병기 정무부지사는 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와 경남도 사이에 맺은 협약서 내용을 보면 도에서 중요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권 회수가 가능한데, 도가 사업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든지 불법 행위를 하는 등 귀책 사유가 없다"며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권을 회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지사는 최근 경남지역 일부 시장·군수와 도의원들의 '4대강 찬성'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 찬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발표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찬성여론의 우세를 발표했던 한나라당 측의 경남도에 대한 반대입장도 거세다.  경남도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가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다수 도민의 뜻을 묵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경남도지사를 압박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도민의 안위가 걸린 국책사업에 반대입장을 선언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사업시행권 회수는 응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법적대응 운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또 “그동안 도의회 답변에서는 반드시 도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겠다던 도지사가 이제 와서 반대한다, 사업권은 반납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꾼다”며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특히 “지난 정부들이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한 사업들을 이명박 정부가 해내겠다고 하니, 필시 차기정권 창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기인된 정치적 술수가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고 직설적으로 지사를 공격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경상남도와 사업권을 놓고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권과 관련 회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상태라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업지에서 매립폐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업이 느린 것이라는 경남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경남도의 사업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추진본부의 고위 관계자도 “현재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경남도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면서 “현재 47공구는 발주를 거부하고, 이미 발주해 진행되고 있는  7,8,9,10공구도 평균 1.7%대에 머물고 있다. 다른 공구는 수십%씩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가만 두고 볼 수 있겠냐”며 답답해했다.

그는 특히 “발주한 공구에도 보상금은 75% 지급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발주청(경남도)가 안한다고 하니, 업자들도 공사에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고, 수용된 지역의 도민 등도 시설물 철거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보상금은 먼저 나가고, 공사는 손을 놓고 있으니 국민 세금만 낭비되는 셈이라며 걱정했다.

4대강 현장의 관계자도 “지금 갈 길이 먼데, 일을 서둘고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경남도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알쏭달쏭한 말만 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사업을 놓고 정치게임을 하는 동안 혈세만 줄줄 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