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이미 보유한 전투력부터 극대화할 것”

국방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2011년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천안함 사태를 겪은 뒤 예전과는 다른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첫째가 바로 ‘있는 장비부터 철저히 활용하자’는 것. 이 같은 기조를 내세운 것은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1조6,182억 원에 달하는 경상 운영비 예산안을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향상 및 장병 안전강화 ▲장병 사기 진작 및 복지?근무여건 개선 ▲군 내부 애로사항 해소 등 4개 주요 목표 해결을 위해 편성했다.

우선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해 육군 K계열 궤도장비 정비 적체 해소, 해군 이지스 구축함, 차기 고속정 등의 최신 장비 정비에 필요한 예산 반영, 공군 KF-16, F-15K 등 전투기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K-200 보병전투차, K-55 자주포, K-277 지휘차량 등 지금도 작동은 되지만 지금 사용하기에는 기술이 뒤떨어지거나 도태 시기가 가까운 장비들은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계속 사용하고, 전투장비가 그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탄약운반장갑차, 구난차량, 군수지원함 등 각종 지원전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주요 전투장비의 훈련과 기동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 연료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반영해 해군 함정용 연료는 기존의 68만 드럼에서 91만 드럼으로, 공군 전투기용 연료는 268만 드럼에서 281만 드럼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해군의 함정 가동율은 74.5%, 공군의 전투기 훈련시간은 153시간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용 탄약 예산도 증액했다. 특히 공군의 정밀 유도탄과 육군의 K-21 보병전투차, K-9 자주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필요한 탄약들도 충분한 수준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 다음 천안함 사태 이후 그 위협성이 부각된 북한 등의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해군의 잠수함 탐색장비와 육군, 해병대 등의 주야간 감시 장비 성능을 개량하는 한편 초계함이나 구축함이 활동하기 어려운 도서 인근 해안용으로 사용되던 ‘저수심 잠수정 탐색용 특수고속단정’을 5대 추가 확보하고, 검색 및 구조용 고속단정도 19대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주야간 전선관측장비, 적외선 신호기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고속지령대(군 긴급통신을 위한 통신장비)’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천안함 사태 이후 그 필요성이 부각된 ‘함정 및 조난자 위치 식별을 위한 함정용 블랙박스’ 확보, F-5E 전투기 사출좌석 보강, 신형 잠수복 및 잠수기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 함정 및 장기 해외작전에 참여한 함정의 선체 안전도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및 복구장비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장병 사기 진작 및 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해군 특수부대 근무자 위험수당, 특전사 및 EOD(폭발물 처리반) 위험수당, 함정 근무수당, 항공 수당 등을 10~20% 인상하기로 했고, 조기경보통제기 통제요원 수당과 ETAC(최종공격통제관) 요원 장려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특전사 요원들만 착용하고 있는 고가의 기능성 전투화를 특공부대, 전방 GOP 근무자, 해병 수색대 및 상륙기습 부대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사병들이 지내는 병영생활관, 군 관사 및 독신자 숙소 개선 사업도 201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1,841억 원을 증액, 모두 1조55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측은 “내년도 국방예산은 타 부처 예산에 비해서는 더 증액된 것”이라며 “특히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사업 예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요구한 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