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 앵무새야? 이런 토론 지겹다”

"또 앵무새 반대냐, 지겹다"

1

8일 새벽 SBS시사토론  '4대강 중간점검, 훼손인가 복원인가‘ 토론이 열려 한겨레,오마이뉴스, 기독교토론회, 불교 화쟁위원회토론회에 이어 정부관계자가 참여한 5회째 대화가 끝났다.

이날 토론회는 SBS가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지금 새로이 얘기할 것이 있을 시점에 사업을 짚어보자’는 의미로 마련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다른 건설적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토론회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찬성측이 이미 진행된 상황과 일부 완성된 모습을 제시하며  공사중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현장이 생태환경으로 바뀌는 모습을 설명하려고 애썼으나 반대측은 그동안 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지류먼저”, “고인물은 썩는다”, “경제성이 없다”는 등 주장을 내놓고 공사중단 등 원론적인 요구로 일관했다.

이날 찬성측 패널로 참가한 김기현 한나라당의원은 “그동안 조감도만 보고 설명하니 실감이 안 났다. 이번에 부산 화명지구 비닐하우스 단지가 생태하천으로 완공된 모습을 보면 4대강도 이런 형태로 생태하천이 되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주민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주민이 찬성하고, 리모델링도 더해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측 김진애 민주당의원은 정부의 준설 개념도를 들고나와 ‘사다리꼴로 준설하면 유속이 빨라지고 더 큰 홍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난 7월 MBC토론회에 이어 재차 폈다. 그러면서 “사다리꼴로 판 것이 나중에 무너져 내리면 다시 파 올려야 하는데 이런 유지비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실제 4대강 계획과 다른 엉뚱한 주장마저 펼쳤다. 실제 4대강 준설과 제방공사에서 하도는 완만하게 경사질 뿐, 사다리꼴로 각이 지게 파거나,  무너져 내리면 다시 긁어올리는 구간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번 방송 토론 주제는 크게 4대강 사업으로 ‘생태환경이 개선될 것인가’, ‘경제성이 있는가’, ‘홍수예방에 효과가 있는가’ 등이었다.

반대측 패널들은 수질과 관련 “물이 고이게 되면 수질이 나빠진다. 물그릇을 키우는 것보다 오염원 유입을 막는 게 중요하다”며 보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윤정 4대강 추진본보 환경부본부장은 “오염원유입을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도 제거하고, 수질개선비용도 3.9조원이나 투입한다. 보만 막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반대측은 최근 서울대 모 교수가 법원에 낸 4대강 경제성 분석 자료를 들며 “정부가 비용대 편익 비율도 낮은 사업을 한다”며 기존 토론회 때와 다른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나 찬성측 패널인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법에도 재해예방사업을 비용대 편익 비율 분석을 하지 않는다. 국민 생명을 살리는 사업은 1000원 들여 1원의 편익도 안 생겨도 그냥 하는 것”이라며 “강을 살려 국민이 좋아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편익이다”라고 강조했다.

홍수예방에 관해서도 반대측은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지류에서 홍수가 나는데 본류를 하는 것은 잘못이다. 본류엔 배수펌프장을 정비하면 된다”주장을 하며, 지류의 홍수 피해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자 찬성측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2002, 2003 태풍 루사 매미때 범람한 낙동강 사진을 보여주며 “본류도 이렇게 범람했는데 무슨 근거로 (본류 피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냐”고 꼬집고 “이게(본류범람한 현장) 배수펌프장으로 해결 되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준설해서 홍수위가 내려간 것도 수치계산으로 다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증거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박창근 교수는 “그것도 지류다 본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려 찬성측이 어처구니 없어하기도 했다

이날 반대측 패널은 “수질개선이 명확하지 않은데, 강에 배 띄우고, 오락실 설치하고 떡고물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며 근거가 부족한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또 김진애의원은 찬성측의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학교 교수를 향해, 수자원공사 이사님이지 않느냐, 이사님께 질문한다는 식으로 여러차례 말해 마치 4대강 공사 주체 당사자로서 나온 것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또 찬성측 패널의 답변을 끊기도 해 사회자가 “반론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말을 안듣고)본인이 토론을 주도하니 답답하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친 차윤정 부본부장은 “기존주장을 되풀이하고 부분적인 자료와 잘못된 근거로 무차별 공격해 아쉬웠다. 낙동강 수심이 깊어졌는데 왜 준설하냐며 반대측이 들고나온 정부자료도 강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라고 전에 이미 해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명지구는 전정권에서 한 사업이라고 반대측이 평가절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때문에 토론회에서 설명하지 못했다. 바로 국민을 위한 국책사업이 명분이 좋으면 이어가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75개 사업을 이어가는 것도 그만큼 강 살리기기 중요하기때문에 현정부도 이어서 하는 것이다. 그 만큼 4대강 살리기가 전정권이나 현 정부나 모두 중요하다고 본 반증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목잡기형 토론 보다 향후 생태관리, 강과 관련된 문화 발전, 국민 편의에 관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여주의 한 시민은 “광주 KBS때 토론회도 봤다. 그때 찬성측시민이 영산강 본류 범람해 자기집 사진을 찍어 보여줘도 반대측 교수가 ‘그건 지류일 것이다’라고 우기더니, 이번에도 “낙동강 범람 사진을 보여줘도 또 지류라고 우기냐”며 “불리하면 무조건 우기고, 잘못된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사람과 무슨 토론을 하냐”며 분개했다.

방송 시청자게시판에도 “여론이 반대하니까 시청율 높이기 위한 토론이냐? (반대자들이)의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선 이미 정부자료가 수십개는 쏟아졌을 것이다. 그거 읽어보기나 하고 토론하는 거냐”며 “4대강 반대가 오히려 아집과 편견이다. 제대로 알고 토론하자”며 이런 토론은 지겹다고 한 네티즌도 있었다.

네티즌 안 모씨는 “반대측으로 나온 박모 부소장이 독일학자 말 인용해서 이상한 소리하는데, 독일 학자 누가 초청했나요. 이런 걸 자가발전이라고 하지요”라고 꼬집고 “독일학자 말대로 우리나라 땅 넓어서 홍수지 만들고 자동으로 둑 터져서 국민들 고기밥 만들어도 만세부를 인간들이더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