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덫을 벗어나 실용주의로!

    최근 유튜브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등 각종 IT산업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내 규제가 ‘덫’이 되고있다. 적절한 투자(input)을 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 산출(output)을 만들어내는 것은 산업 발전구조모델의 기본이며, 이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해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의무이다. 비현실적인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이를 개선 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한국 선진화포럼 제 47차 월례토론회에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의 당위성’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70년대 개정된 의료법이 현재 의료서비스 산업이란 거대한 산업에서 뒤쳐지게 만드는 덫이 되고 있음을 역설했다. 투자개방형 병원, 즉 영리병원은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국민의 의료 서비스 선택권이 높아지고, 필수 의료부문에서는 진료비 감소도 필연적인 결과이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병원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의 장점은 뒤로하고서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고, 질은 높아졌다. 투자개방형 병원의 허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대형마트의 보급이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몰락’ 이라는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수반했듯이, 많은 수의 지역 중소병원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와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선택에 있어 투자개방형병원인지, 비영리병원인지 영리병원인지를 보고 병원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또한 의료 접근성과 의료 공공성 저하의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다른 문제이지,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함으로써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 같은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반대 측의 논거로 제시되는 문제들은 상당수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로, 병원설립의 주체와 투자재원의 조달을 허용하는 투자개방형병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서로 올바른 이해를 하도록 한 후에 주장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지, 고질적인 당파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

    낡은 규제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경영구조를 바꾸고,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등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엄청난 소득 창출의 기회가 있는 넓은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게다가 교육 여건 상 훌륭한 인재가 많이 몰리는 의료 분야에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결합한다면 의료서비스 산업은 분명 또 하나의 효자산업이 될 것이다.

  • <김민지 /한국선진화 홍보대사 6기/ 이화여대 통계학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