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교육청이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인 무상급식 대상을 크게 늘리면서 소외계층 지원 예산을 크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이 19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아 작성한 '경기도 교육청 주요 감액 예산표'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지난해 751억원에서 올해 1913억원(지자체 지원 377억원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렸다.
    반면에 장애학생 교육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농어촌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위한 지원비, 교수 및 학습 자료 개발지원을 위한 학력 신장 사업 등이른바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특히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예산의 경우, 작년 206억원에서 올해는 62억원만 편성해 7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학교 단위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 수는 지난해 5만1000명에서 19만8000명으로 4배나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는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23만8000명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부족한 예산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소외계층 지원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의 유아교육진흥 예산은 지난해 274억원에서 191억원으로 줄였다.
    또 초-중학교 외국어 교육예산은 지난해 784억원에서 올해 472억원으로 312억원(39.8%)이나 감소됐다.
    충격적인 것은 도시 저소득층 영-유아학생을 위한 예산도 91억원에서 58억원으로 36.3%나 깍았다는 것이다.

    이원한 한국교원노조 위원장은 “경기도의 경우 실업계 고교의 지원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느라 30% 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고의 경우 학생 1명당 연간 교육비용이 500만원, 실험실습이 많은 실업계 고교의 경우 학생 1명당 1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실업계 고교의 지원이 크게 줄어든 것은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다니는 실업고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무상급식의 무리한 추진이 그나마 미미한 저소득층 지원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박정수(38, 수원시 곡선동)씨는 “외국어 예산을 줄이는 것은 별도로 사교육을 받으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잘사는 집 아이 급식을 위해 어려운 사람 등에 짐을 더 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