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젠 솔직해질 때

 
최근의 뜨거운 월드컵 분위기는 얼마 전 한국을 뜨겁게 만들었던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생각나게 한다. 역대 최고의 성적과 함께 눈물겨운 선수들의 투혼에 감동의 박수를 보냈지만, 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 금메달리스트의 고백에서 시작된 쇼트트랙 계의 비리는 이내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몇몇 사건으로 인해 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기존 쇼트트랙 계의 썩은 관행을 뿌리뽑자는 여론과 관심이 크게 형성되었지만, 원하는 만큼의 조사절차의 투명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해당선수와 몇몇 책임자의 징계로 사건이 일단락 지어졌던 기억이 있다. 다수의 여론이 납득하지 못한 결과는 무수한 비판과 항의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국민과 말이 통하지 않는 정부
많은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문제점을 보여준 체육계의 한계는 국민과 정치계의 그 것과도 많이 닮아있다. 정부의 정보통제와 제한은 최근의 천안함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06년 상영된 영화 ‘괴물’에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실제 괴물이 아닌 시민들을 더욱 혼돈에 빠지게 한 정부였던 것처럼, 천안함 사건에서 정말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천안함의 침몰보다는 정보의 통제와 은닉으로 유가족과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정부였다.

비단 천안함 사건뿐 아니라 과거 탄핵촛불시위, 광우병 촛불시위, 세종시 대립, 4대강 사업 등 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인한 정권과 국민의 대립은 대부분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시의 부족, 소통의 부족이 큰 원인이 되었다.  과거의 위에서부터 아래의 Top Down 방식 정치행정과 이러한 정치의 재현은 국민의 큰 불신을 낳고 정치적 효율성을 반감시킨다.

  정부를 보여주자.
현대에 들어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의 고도화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정치 및 공공부문에서도 이른바 ‘소통’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소통’은 ‘나누다’는 의미의 라틴어 ‘communicare’에 어원을 두는 단어로, ‘뜻이 서로 통하고 오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정책에서의 소통은 이해관계자가 서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배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국민들의 정책 참여가 더욱 자유로워진 지금은 정책 집행자들과 국민 간의 네트워킹과 합의가 더욱 활발해 지고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일반 시민이 정부 및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정부 및 공공부문은 기관의 경쟁력 혹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이유에서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일반의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기관의 존립을 해칠 수 있는 보안정보는 철저히 지켜야겠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무분별한 정보의 통제는 국민과 정부, 공공부문의 소통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 및 공공부문에서도 더 이상 국민을 정책 소비자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의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2010년 5월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정치 및 공공부문의 선진화’에 대한 월례토론회에서 정부 및 공공집단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한 이창원 교수(한성대학교 행정학과)는 공무원 집단의 비효율성의 원인 중 하나로 행정, 인사, 재정 등 공무원 조직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집단의 이익과 안위를 위한 조직규모 비대화, 정보통제를 통한 비효율 감추기 등으로 정부 및 공공집단이 효율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행정 및 절차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시만 이루어져도,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전반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한 정부에서 주도하여 각 공공기관이 적절히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공시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인터넷 등 정보망의 발전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정확한 근거를 갖추지 않은 왜곡된 정보 역시 무분별하게 공급되어 오해를 낳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과 비판으로 엉뚱하게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과 선진화된 사회를 위하여 정부는 변화된 시대를 인식하고, ‘소통’을 주도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을 통해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할 때 해당 시장상황과 기업에 대한 철저한 정보에 대한 권리가 생기고, 또 이를 적절히 금융기관에게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세금의 운영에 대한 적절하고 자세한 정보를 마땅히 제공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