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묻힌 천안함, '北 제재'는 언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안함 사건 후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회에 대북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사회는 "국민적인 규탄열기가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정국에 얽매여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군함이 두 동강 났는데도 천하태평인 국회의 모습은 보면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맞는가?”라며 역설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 21개국과 NATO(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 EU(유럽연합) 등이 천안함에 관련해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정치운동에 급급해 대북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천안함 46명 전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바른사회는 국회의 소극적인 행보가 국제사회의 대처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지만 최대 변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 측의 입장이다.

중국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 이에 단체는 “대한민국 국회가 자국의 사건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북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처에 비해 느려도 너무 느린 행보”라며 “국회는 지금 당장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북의 도발이 밝혀진 명백한 진실 앞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국회의 사명”이라며 즉각적인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