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근본

국민과의 신뢰관계; 근본을 돌아보아야 한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소위원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오는 2014년부터 서울과 전국 광역시의 기초의회인 구 의회를 없앤다고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를 통합하는 걸 촉진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현재의 자치구를 준 자치구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현재의 구 의회가 지역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해 실질적인 자치를 가로막는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정은 자칫 15년 역사의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구 의회가 보여준 행적과 성과들을 보면 국민들이 갖는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만큼 형편없다.
냉정하게 본다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단체 가운데 대부분이 수뢰, 향응제공 등 토착비리와 연루돼 있다는 게 우리 시각이다. 그나마 광역단체 선거는 국민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몸이라도 사리지만 기초단체의 경우는 부패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이 멋대로 운영돼 온 게 사실이다. 호화청사 문제만 해도 그렇다.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게 낭비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다. 각종 비리사건들 또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재)한국선진화포럼에서 주최한 월례토론회에서는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신뢰를 잃음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낭비하고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루 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 해야 하는 것이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만큼 소통이 더디고 쓸데없이 사회적 자본이 낭비된다.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길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신뢰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생겨난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지도자들의 모습에선 성실함을 찾아볼 수 없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말과 행동,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일치해야만 지도자로서 신뢰를 얻는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국민과 정부의 신뢰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 불안정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다.
이것을 단순히 말을 통해서 달성할 것이냐 아니면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달성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 길에서 다시 한 번 지난 세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돌아보고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문제의 근본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