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正日의 訪中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金의 訪中에 中朝간의 협력증진이라는 상투적인 각도에서 해석하고 끝내서는 안 될 보다 심각하고 그러면서도 은닉된 함의가 없는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中國은 이번에 金正日에 대해 한편으로 ‘警告’를, 또 한편으로는 ‘勸告’를 발했다. 이는 中國이 멀지 않은 장래에 북한에 대한 그들의 기본구상(정권교체와 체제변환)을 드디어 실천하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북한을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警告’에 해당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戰略的 소통’을 강조한 점이다. 이는 中朝관계에 있어 처음 있는 일이다. 그것은 곧 현재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정권은 2차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심지어 중국에게도 Short Notice(임박통보)로 일관했다. 때문에 2차 핵실험 뒤에는 중국도 유엔결의에 동조했다. 김정일 정권은 이에 대해 ‘배신적’이라며 불만표출을 했다. 核도 문제지만 북한이 核을 지렛대로 삼아 오로지 對美협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 유의해 보는 대목이다.
    드디어 북한의 행태가 중국의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기본구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 중이라고 중국은 걱정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미국과 더불어 G2소리를 듣는 중국에게 ‘전략적 소통’ 없이 방자하게 날뛰는 金正日 정권은 점점 곤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戰略은 북한을, 地政的으로는 ‘對美 완충지대’, 地經的으로는 ‘자원기지’化하는 것이다. 중국은 작년부터 對北단속 분위기를 잡아왔다. 이른바 ‘抗美전쟁(6.25)의 血盟’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겉으론 친선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內心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임진왜란 후 明이 조선에 대해 再造之恩을 강조하면서 갖은 압박을 가했던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중국)는 너의 은인이라는 것이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라는 압력이다.
    천안함에 대해 중국이라고 북한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북한이 추구하는 천안함 사건의 多目的 가운데 對中메시지도 포함됐을지 모른다. 말하자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시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소통’은 결국 경고라고 할 수 있다. 계속 소통 없이 날뛰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金正日에게 경고한 것이다.
    또 하나는 개혁-개방의 ‘勸告’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실적을 보여줘도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이 金正日 정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개혁․개방은 북한 내부에서 걷잡을 수 없는 路線투쟁을 유발할 것이다. 특히 金正日의 후계문제가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선투쟁이 벌어지면 북한은 진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 보도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56년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각국 공산당은 극심한 노선갈등에 휩싸였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노선갈등은 팽덕회 국방상의 숙청을 거쳐 문화혁명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도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많은 당내 보수파와의 치열한 노선투쟁 끝에 79년에야 착수할 수 있었다. 물론 북한에도 노선투쟁이 있었다. 남로당, 연안파, 소련파, 만주파 사이의 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그것은 무늬만 노선투쟁이었지 사실은 야만적인 권력투쟁이었다.
    북한은 제대로 된 노선투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벌어지면 體制自體가 괴멸될 수 있다. 중국은 분명히 그 시기를 예상하고 있다. 때는 金正日의 건강이 결정적 고비에 이르면서 후계구도가 휘청거릴 때일 것이다. 그때는 反金正日파가 중국에 대해 보다 ‘순응적 자세’로 전환할 것과 ‘개혁-개방’을 요구하면서 노선투쟁을 걸어 올 것이다.
    물론 對中 ‘순응세력’은 親中세력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親中세력의 승리는 북한을 최종적으로 중국의 ‘위성국’ 내지, 과거 日帝의 ‘만주국’化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만주국’化는 결국 군사전략적 거점이자 원료공급지가 되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對北요구는 개혁-개방을 해서 西方側과 어울리라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四方공정작업(북한에 대해서는 東北공정이 적용된다)에 묶어두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주변지역인 몽골, 미얀마에 취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확연해진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이제 金正日 死後에 대한 기획에 시동을 걸었다고 보면 된다. 그 기획이 실천되면 현재의 한반도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즉 한반도의 통일, 6者회담, 北核문제, 韓美관계, 美中관계 등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