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안병만 입씨름 ‘무아지경’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외고문제와 심야교습규제, 전교조 명단공개 등 정부시책을 두고 치열한 입씨름을 벌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안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업무를 청취하며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둘은 서로 말을 끊으며 한 마디라도 더 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면서 핏대를 세웠고 책임 공방까지 벌어졌다.

먼저 정 의원은 심야교습규제 문제와 관련해 “입법해서 이것을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안 장관은) 입법은 필요 없고 시도조례 근거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안 됐다”며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어 “그래서 교과부가 그럼 단속은 직접 나서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면서 “그 당시에도 시도조례를 (밤)10시로 일치시켜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결정에 대해서도 “조전혁 의원이 2년 간에 걸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안 장관은 ‘임권침해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 안 되겠다’고 수차례 답변했다”면서 “결국 행안부를 거쳐 법제처로 가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외고폐지를 주장해온 그는 또 “외고는 독과점다. 특별히 선별권을 주고 나머지 학교는 묶여 있는데, 장관님은 쭉 줄기차게 ‘자율과 경쟁’이기 때문에 외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런 이론이 지구상 어디에서 성립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방침과 의도된 바가)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가야지 전혀 그렇지도 않고, 지금까지 교과부 정책이 다 이렇게 되고 있다. 말씀해 보시라”고 채근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우리 정부의 고교정책의 기본이 고교다양화이고 외고도 그런 다양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외고의 특성을 살려서 외고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학교 기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럼 나머지 대다수 학교는 왜 묶어 놓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고 재차 반문했고 안 장관은 “우리가 외고를 많이 고쳐서 입시제도도 많이 달라졌고 교육내용도 많이 달라지리라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부터 정 의원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 의원은 “장관님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고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심화교습도 그렇고 전교조도 그렇고, 안 된다. 지금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라며 안 장관의 원론적인 답변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장관님은 그러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안하신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안 장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왜 안 된다고 항상 얘기하시냐. 외고가 왜 안 된다고 하냐”고 맞받았다.

이처럼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지자 둘 사이에 냉기가 흐르면서 서로 말을 끊으며 주장을 펴기에 이르렀고, 결국 둘 간의 대화에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견만 드러내는 선에서 질의응답이 마무리 됐다.

다음은 이후 벌어진 둘 사이의 대화내용이다.

정*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속기록에 보면 이거 인권침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법제처에선 된다고 했자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 “법제처에서 처음에 된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 “무슨 말씀 하십니까. 최종적인 걸 말씀 하셔야죠.”
안* “우리는 그 결론에 따른 겁니다.”

정* “우길 것을 우기셔야죠. 진짜.”
안* “우리는 그대로 따른 겁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정* “모든 부처가 그러면 법제처로 떠넘겨서 그게 되겠어요?”
안* “법제처 떠넘기기 전에는 떠넘긴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모든 우리가 아는 변호사집단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따른 것입니다.”

정* “그러면 변호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법제처는 된다고 한겁니까?”
안* “법제처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 “심화교습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안* “앞으로도 우리는 이거 추진할겁니다.”

정* “추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맨날 된다고 그러시고, 그런 식으로 그럼 책임지실겁니까? 안 되면요. ‘책임 질거냐’고 그러면 대답한 적이 없어요!”
안* “시도 조례는 잘 나가고 있다가...”

정* “지금 얘기해보세요. 책임질건지.”
안* “그렇게 자꾸 과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과하게 얘기해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재 여러 가지 정치상황 때문에...”

정* “지금 무슨 정치상황이에요. 교육이 무슨 정치상황이에요? 아이고 참나. 해도 너무 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 학부모 아이들이 다 매달려 있는데 장관님은 무슨 변호사 탓하고, 정치상황 탓하고.”
안* “교육청에서 이거 전부 조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그런데 왜 안됐어요?”
안* “그런데 다음에...”

정* “지금 또 거기다 책임 묻는 겁니까? 그럴 것 몰랐어요? 저희들은 다 알았거든요. 다 된다고 했으면 책임지셔야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책임지셔야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