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의 발언> 정부개입은 시장경제의 꽃받침이어야

한국선진화포럼 3월 월례토론회에서는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위한 실행과제로서 "국가정통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민주질서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등을 토론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대한민국은 단순한 지표상의 선진국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대한민국 국민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불과 몇 십 년 사이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외적인 규모자체의 성장은 이루었지만 아직 완전한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
경제주체 사이의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빈부격차의 확대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이 빈곤의 해소가 되어야지 소득의 재분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빈곤의 해소란 국가 전체수준에서의 빈곤 해소만을 뜻한다. 즉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이 아닌 평균적인 생활수준 향상인 것이다. 이는 자칫하면 부유층의 배만 부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원동력은 개인의 이기심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상류층에 배분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것 역시 이기심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정의에 위배되는 이기심은 오히려 시장경제를 부패시킬 수 있다.
형식적 합법성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실질적 합법성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시장경제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운영된다고 해도 시장 경제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물론 극단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 자체가 완전무결한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삼되, 정부가 부분적 계획경제적요소를 도입하여 시장경제라는 톱니바퀴가 잘 맞물릴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주어야 한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를 더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분적으로 개입할 경우 소득의 재분배 과정에서 부패와 권력남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정부 개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는 정치인과 관료의 도덕성의 문제이다. 정부개입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개입에서의 부정부패를 문제 삼고 본다면 시장 경제 역시 경쟁 과정에서 독과점, 담합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 경쟁을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계획 경제적 요소를 도입한다고 해서 결과의 완전한 평등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도태된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으로서의 결과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게 단지 실업수당만 지불할 것이 아니라 실업교육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다시 일자리를 얻어 부를 창출함으로써 시장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이다. 계획 경제는 선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