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료교육, 포퓰리즘에 불과”

6·2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무상 급식’, ‘무료 교육’ 등의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6일 “'무상' '무료' 앞세운 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지방자치 가망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바른사회는 “18일 한나라당이 소득분위 하위 70% 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야당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인 중”이라며 여야의 정치공방이 점입가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약속이나 한 듯 ‘무상’, ‘무료’, ‘전액’, ‘인하’와 같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에 호소하는 단어들을 남발, 선심성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나라의 중장기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표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바른사회는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곳, 급한 곳에 먼저 예산을 쓰는 것이 옳다”며 “저소득층, 빈곤층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옳지 재원조달 방법도 명확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외치는 것은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막대한 비용에도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까닭은 단체당과 의회의원, 주민들이 실질적 ‘의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며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나 “현재는 중앙당의 입김으로 선거가 좌우되고 특정이념 성향의 단체들이 앞 다퉈 파워를 행사하는 실태”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특정 이슈에 파묻힌 중요한 지역의 의제들을 찾아 어떤 후보가 지역발전을 위한 선량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자립도는 나아질 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공짜로 목청을 높이는 후보보다 이런 것을 줄이고 저런 낭비를 없애겠다는 후보를 찾는 길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명서 전문>

지난 18일 한나라당이 소득분위 하위 70% 가정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2015년까지 보육비와 유아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23일에는 이에 대한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추후 EBS 수능 교재 무상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교육관련 공약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은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면서 쭉 올인 중이다.

6·2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현재 여야의 정치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약속이나 한 듯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무상’, ‘무료’, ‘전액’, ‘인하’와 같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에 호소하는 단어들을 남발한다. 선심성 공약은 일단 유권자의 환심을 살 수 있다는 면에서 정치권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표(票)퓰리즘이라 하겠는가. 그러나 나라의 중장기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또 각 정당이 진정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여야 모두 이 유혹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한다. 당장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는 것 같지만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공약은 결국 그 허황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곳, 급한 곳 먼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빈곤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다. 재원조달 방법도 명확히 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곳에까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외치는 것은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겠다는 것이며 그 왜곡의 피해는 그들이 말로만 위한다고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막대한 선거비용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지방을 활성화 시킬 실질적인 어젠다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이를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에 드는 비용에 비할 바가 아닌 값진 성과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지방선거는 이와는 거리가 멀다. 중앙당의 입김으로 선거가 좌우되고 특정이념 성향의 단체들이 앞다투어 파워를 행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도 무색해져 버렸다.

결국 유권자들에게 또다시 과제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며 감성에 호소하는 이들을 가려내고 특정 이슈에 파묻힌 중요한 의제들을 찾아 어떤 후보가 지역발전을 위한 선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지방재정자립도는 나아질 것 없는데, 이것도 저것도 모두 공짜로 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후보보다 이런 것을 줄이고 저런 낭비를 없애겠다고 하는 후보가 나타나 주길 바라는 것이 유권자의 진정한 속내일 것이다. 포퓰리즘에 휩쓸려 다시 한 번 지방자치가 발 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지방자치에 미래는 없다.

2010.3.2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