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중도,중국집서 짜장면말고 스파게티 내는격"

"포퓰리즘이나 애매모호한 중도가 아니라 지향점이 분명한 헌법정신을 내세워야 한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4일 이명박 정부의 '중도강화론'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바른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회 중도:존재 의미 역할에 관한 물음표'라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한 박 교수는 "집권 1년 6개월을 맞는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주의나 중도강화론과 같은 것을 국정비전으로 내세우고자 한다면 원래는 집권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대선 때나 정권 초기에 중도주의 노선에 대해 밝혔으면 당당했을텐데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중도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봤을때도 맞지 않다"고 했다. "강을 건너는 와중에서 말을 바꿔 타는 것과 비슷한 행태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이명박 정부 '중도'라는 등가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면서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경쟁, 효율을 강조했다"면서 "이것은 활기찬 '시장경제'에 나오는 키워드일지언정 요즈음 주목받는 '서민경제' 키워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팔아야 하는데 스파게티를 내놓으면 고객이 얼마나 당혹스럽겠느냐"고 비유했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를 거론한 뒤 "진정한 서민정책이라면 서민과 약자에게 역량과 경쟁력을 키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식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등가의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두 가지 대안이 경합하는 가운데 비슷한 범주의 가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비슷한 가치로 치부하는 비교과정을 뜻하는 이 말을 예로 든 박 교수는 "중도를 말하면서 대비되는 입장 사이에서 가운데를 취한다고 할 때 등가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가의 오류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아래서 우리의 통일교육이 잘못된 지향을 가진 전형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국정 기본철학은 중도보다 헌법정신 우선돼야"

박 교수는 국정 기본철학으로 중도보다는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갈등 속에서 이를 아우르는 가치는 헌법정신"이라며 "실체가 모호한 특정 이념이나 가치를 표방한다면 헌법과 상치가능성도 생기고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이나 세력에 반대나 불복종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헌법 정신을 "자유와 평등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규정한 뒤 "소통과 통합이 부족하다고 비판 받아온 이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라는 말을 약간 꺼림칙하게 생각하고 보수에서 한발 물러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중도보다는 헌법정신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