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촛불시위는 직접민주주의 아니다"

"새로운 시위 문화 정착되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할 뿐"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에 이어 용산참사 촛불시위 등 급격히 늘기 시작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위문화 개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건전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포럼'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한국 시위문화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권위주의시대에는 시위 자체가 민주화를 위한 자기 희생으로 평가됐지만 민주화 이후 시위현상은 일상적이 될 만큼 많이 늘었고 강도도 세졌다"며 "그 결과 시위의 빈번한 발생과 그에 수반되 과격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만 갈 뿐 민주주의 추동력으로 평가받던 신성성이나 자기희생 의미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평가했다.

또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은 불법집회와 시위로 인한 연간 사회비용 계량비가 12조 3190억원, 즉 국내총생산액 (GDP)의 1.53%에 이른다고 계산했고 2009년 2월 16일 동아일보는 차성민 강신원 교수가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1회 불법 집회는 910원억원으로 합법 집회 평균 3140만원에 비해 2905배많은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분석은 불법 집회시위가 고비용의 현상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를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소통의 범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팽배해졌지만 그 시위는 직접 민주주의와는 다르다"며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 역시 직접민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직접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매커니즘인데 광우병 촛불집회는 당시 정부의 협상문제라든지 국민건강 문제에 구체적 결정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교수는 소위 '시위예찬론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했다. 그는 "시위예찬론자들은 직접민주주의나 광장민주주의 빛만 보고 어두움 보기를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작년 촛불집회와 금년 조문정국에서 광장민주주의가 위세를 떨칠 무렵 대의민주주의는 '식물민주주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여의도 국회보다 서울광장을 배회하는 국회의원이 꽤 있었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개탄했다.

박 교수는 "민주주의 질이 불법폭력집회나 과격한 시위로 인해 하락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새로운 시위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한국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이나 인격모독 명예훼손 등 여러 과격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우리편 아니면 적'이라는 적대적 논리를 펴는데 집회나 시위는 단순히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부와의 대결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 시민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한국 민주공동체가 '품격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법을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 발제가 끝난 뒤에는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사회로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가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한국자유총연맹 주최로 자체 활동 홍보지 자유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이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