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최대 피해자는 비정규직"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대량해고에 직면한 비정규직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으며 비정규직법 국회 파행과 관련, 한나라당 민주당 양대노총(민주노동/한국노총)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당초 이날 바른사회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광화문 지하도에서 대신 열렸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이날 성명서를 대표 낭독하며 "비정규직보호법 최대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계약해지 등 사실상 해고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최소 35만명(민주당)~ 최대 100만 명(한나라당)"이라고 무겁게 입을 뗐다.

바른사회는 이어 "한 개 일자리가 아쉬운 판에 최소 35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단지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실직의 낭떠러지로 내몰렸다"며 "앞으로 벌어질 비정규직 실직 문제는 여․야당․양노총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바른사회는 "한나라당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임에도 무기력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해지라는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질타한 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은 비정규직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명분싸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의 비판은 정치권 외에 양 노총을 향해서도 계속됐다. 전 실장은 "노동자 권익을 위한다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장은 더 가관"이라며 "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을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에게 비정규직의 실직공포란 남의 일이다.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구성된 이들이 비정규직법으로 실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사회는 "비정규직보호법은 2007년 7월 이후 계약한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비정규직 실직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비정규직을 벼랑 끝으로 내몬 정치권과 노조는 각성하라-비정규직은 일하고 싶다. 정치권은 즉각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구호 제창 후 이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노조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와 비정규직 500만 이라는 빨간 공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여야 책임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1년 6개월 유예안에 자유선진당도 동의했다면서 협상 재개의사를 드러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비정규직 법 유예를 전제로 하는 논의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