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세헌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의장 ⓒ 뉴데일리
      ▲ 김세헌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의장 ⓒ 뉴데일리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인 한국인만큼 해킹이나 악성 댓글, 개인정보 유출 등 어두운 그림자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참고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모임이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입니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발대식과 함께 출범한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의장 김세헌 KAIST 교수는 협의회 출범 배경을 이렇게 밝혔다.
    IT 강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정부의 기구 개편으로 인해 분산된 관계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으자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정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인터넷 정보보호 부문의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효과도 있다는 부연 설명이다. 
    협의회는 방통위 정보보호 정책 자문을 위해 안전인터넷-개인정보 보호-클린 인터넷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산-학-연-관 자율협력 기구이다.
    김 의장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정부 구성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지휘하며 각 분과의 연구활동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다.

    “편의상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었지만 각 분과가 톱니바퀴처럼 서로의 연구 분야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분과의 연구 의제나 연구 상황을 능률적으로 조율해 5개월 안에 가장 최선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임입니다.”
    각 분과별 논의 결과는 11월 개최 예정인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예민한 분야가 많아 고민도 적지 않다”는 것이 김 의장의 말이다.
    “해킹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D Dos의 공격을 받으면 한 기업의 인터넷 보안망 전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D Dos는 공격은 쉽지만 방어는 아주 어려운 ‘괴물’이거든요. 이를 막으려면 한 기업의 대처로는 안 됩니다. 기존 인터넷 망 전체를 손봐야하는 데 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김 의장은 감청 문제도 아주 까다로운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감청을 해야 한다고 할 경우 이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죠. 물론 정부가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겠지만 이를 어떻게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구현할까 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선돼야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죠.”

    김 의장이 지휘할 3개 분과는 안전인터넷-개인정보보호-클린인터넷 분과.
    안전인터넷분과는 ▲신규 IT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스마트폰에서의 위험요소 및 정보보호 등을 다룬다.
    개인정보보호 분과는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용활성화 및 보호 ▲행정기관의 민간영역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법적 해석 ▲IPTV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분석을 연구하고 클린인터넷 분과는 ▲인터넷윤리 관련 국내외 법제도 ▲미래인터넷 환경에서의 인터넷윤리 이슈 ▲인터넷윤리의 사회적 척도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협의회에서 제안하는 의견들을 수렴해 정보보호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고할 사례가 없는 창의적인 연구가 될 것입니다. 11월에 연구 결과와 대책들이 제시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다른 나라들에도 참고가 될 만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국민들의 여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