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에 대한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대야 한다는 요구는 해왔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서  '구속 여부'를 두고는 보수진영에서도 이견이 있는 게 사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한나라당 역시 이 문제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초선의 구상찬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관한 한 '관용'보다는 '엄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구 의원은 5일 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에 글을 올리고 "관용의 혜택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야지 전부 부인과 아들, 부하에게 미루고 본인만 몰랐다는데 어떻게 관용을 기대할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구 의원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관용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국익에 도움도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많은 국민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맞는 처벌로 법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의 신뢰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사람으로, 퇴임하면서 청와대의 전산 시스템을 통째로 봉하마을로 옮겨놓고 인터넷을 통한 간접정치를 직접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다. 퇴임을 끝으로 정치에서 손을 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르다. 지금 논란이 되는 노 전 대통령의 돈 문제는 퇴임 후의 이 같은 정치 준비와 무관치 않다. 그것은 퇴임한 대통령의 품위유지비에 관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현역 정치인의 정치자금 문제와 다를 게 없다"

    구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정치인의 정치자금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고 몇 천 만원의 의혹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왔다"면서 "당연히 노 전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현역에 있을 때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주장했던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반칙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특별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보다 과연 나을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통성 시비를 겪었지만 어쨌든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는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막대한 국민 혈세를 걷어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을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이고 미국 조야에 한국이 자신의 우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한국 국익을 손상시킨 최초의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 노와 사, 심지어 강남과 강북조차 갈라놓는 등 우리 사회를 갈기갈기 나누어 놓은 사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