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 결정을 거쳐 북한이 발사를 준비 중인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이 미사일 파괴명령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린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만전을 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공위성'이라면 높은 고도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영토 상공을 날아서 발사되는 것은 유쾌하지 않다"면서 "(요격에 대비해)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가능하다는 데는) 의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우리나라 영역 내에 낙하하는 케이스는 통상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냉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파괴조치 명령에 따라 자위대는 시즈오카(靜岡)현 항공자위대 하마마쓰(浜松)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유도 패트리엇(PAC3)을 28일 육상자위대 아키타(秋田), 이와테(岩手) 등 두 기지로 이동할 방침이다.
    수도권 경계를 위해 도쿄(東京) 방위성 본부와 사이타마(埼玉)현 아사카(朝霞)주둔지 등에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 해상배치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곤고, 초카이호(모두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 기지 배치중)를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는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 기지 배치중)를 태평양에 각각 배치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날 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 등이 일본에 낙하될 것으로 예상돼 요격을 했을 경우엔 그 결과를 곧바로 공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의 로켓 발사 후 5~10분 이내에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을 통해 일제 동시통보시스템을 이용, 전국의 시정촌(市町村·기초자치단체)에 이를 알리고 언론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또 30~60분 뒤에는 낙하 예측 지점(또는 해역)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발사체 등이 일본에 낙하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한 뒤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지난 25일 북한이 로켓 발사대에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이 당초 통고(4월 4~8일중)한 대로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파괴조치 명령에 대해 "전 부처가 하나가 돼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각료회의 결정을 요구하는 방위성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외무성과 내각·관방부 일각에서 "북한을 자극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의 제기가 나옴에 따라 안전보장회의를 거쳐 하마다 방위상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군사 저널리스트인 마에다 데쓰오(前田哲男)씨는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실패 등으로 사전 통고와 달리 일본에 낙하할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따른 요격 준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속마음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지스함이나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배치하는 등 과장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쇼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