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가 2006년 발표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물 부족 국가가 된다. 국토부 분석은 오는 2011년이면 전국적으로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 보고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돼있으며,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 부족 국가'로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2009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이제부터는 물의 생산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 물을 통해 녹색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식수원을 개발하고 중소규모 댐과 저수지 등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물주머니'를 크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빗물을 잘 활용하고 한번 쓴 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제3의 물 산업'으로 육성해 녹색성장을 견인할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겠다"고 역설했다.

    물 부족 문제는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와 맞물려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수자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물주머니'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저수시설의 사용 가능량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자원 개발과 재활용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과거 다목적댐 건설과 같은 대형사업이 아닌 빗물 활용, 유수율 개선 등을 통한 '새로운 치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 재활용과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위해 수도법과 하수도법, 수생태보전법 등에서 물의 이용과 관련한 조항을 모조리 긁어모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든다. 법이 시행되면 신축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는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업, 목욕탕, 공장을 지을 때도 중수도 시설이 필수적으로 들어서게 되고 하수처리시설도 재이용 중심으로 설계된다.

    또 누수를 막기위해 정부는 5조477억원을 투입해 9대 대권역, 26개 중권역의 2만5000km에 달하는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 초 심각한 가뭄을 겪은 강원도 태백의 경우 상수도관에서 '그냥 새는' 누수율이 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 한반도'와 '안전한 물'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중심에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홍수 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천복원 프로젝트' '물길 따라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환경복원 프로젝트'로 설명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국토공간 녹색화 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 경제살리기 방안과도 연계된다.

    이 대통령역시 "새로운 물의 시대를 여는 중심에 바로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있다"면서 "4대 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고 또 제대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물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댐 건설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4대 강 정비를 통해 중소규모 댐과 저류지 건설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제방 단면 확대와 월류에도 안전한 수퍼제방 축조는 홍수 피해 대비를 겸하며, 하천 바닥 준설 및 보 설치는 가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 그릇'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2011년 프로젝트 완료를 목표로 하는 4대 강 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을 오는 5월까지 마무리, 발표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14조원이 예상되며 이 가운데 댐 및 농업용저수지 건설에 6조원, 하천관련 사업비로 4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는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 하에 지난해 말 전남 나주 영산강 유역, 충남 연기 금강 유역 등 지방도시 7개 선도사업지구는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