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청문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촛점이 맞춰졌다.

    통합민주당 간사 이화영 의원은 "미국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져야 FTA(처리가)가 가능하다"며 초반부터 강하게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을 비롯, 야당 의원들은 "한·미 간 쇠고기 문제는 중요한 통상 현안이고,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협상 타결로 한·미 FTA 비준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했으니 쇠고기 협상과 FTA는 불가분 관계"라며 쇠고기 재협상과 FTA 비준 연계 방침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미친 소와 한·미 FTA는 하나의 사안으로 엮여 있는 만큼 광우병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FTA 비준을 늦춰야 한다"고 말해 FTA저지에 재차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는 별개라고 대응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와는 별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연계시키려는 것이 유감"이라며 "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정략적 정치공세이자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를 하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동차 분야 재협상론 등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FTA처리 필요성에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고, 야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는 '재협상 불가' 방침을 확고히 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우리 섬유업계는 한·미FTA로 대미수출 기회가 커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비준이 안돼 신규투자를 못하고 있고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자기기 및 기계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쇠고기 검역문제를 한·미FTA 처리 지연 핑계나 수단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이 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도 "국회가 한·미 FTA 특위를 만들어 28차례나 협상내용을 보고받았고, 통외통위에서도 18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며 야당의 FTA조속한 비준동의안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 논란에 대해 "미국이 2007년 광우병위험통제국가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2005년 입법예고안 내용이 빠진 것"이라며 "사료 금지조치를 분명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