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7일자 오피니언면에 이 신문 김영희 국제전문 대기자가 쓴 '정의로 포장된 정치행위'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지금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정치의 계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가 또 나섰다.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가 삼성의 로비 대상으로 떡값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검찰의 전직과 현직 수뇌부 3명을 떡값 검사로 폭로했던 그들이다. 그들의 정력적인 폭로 시리즈에는 수상쩍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시기를 선거라는 국가적인 대사(大事)에 맞춘 것이고, 둘째는 삼성특검이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폭로만으로 끝내는 것이고, 셋째는 찔끔찔끔 폭로 작전이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있다는 묘한 여운까지 남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그 이름대로 정말 사회정의와 정치정화를 실현할 생각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김 변호사로부터 실체가 있는 증거를 제공받았다면 왜 그것들을 바로 특검에 넘기지 않고 언론플레이에만 열중하는가. 무엇보다도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김 변호사의 언동이다. 그의 말대로 그가 정말 삼성에서 법무팀장으로 있을 때 비자금 조성에 가담하고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에게 직접 떡값이라는 걸 건넸다면 어떻게 그렇게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단 말인가. 양심선언을 한 것이라면 그가 삼성에서 빼돌린 정보와 자료를 한꺼번에 특검에 넘기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특검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

    정치와 종교는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어 왔다. 1986년 필리핀에서 마르코스의 장기 독재를 종식시킨 피플 파워에 미친 하이메신 추기경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80년 폴란드 자유노조 결성과 바웬사의 대통령 당선으로 사회주의 체제 붕괴가 시작한 배후에도 가톨릭의 힘이 작용했다. 중남미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에 해방신학이 위세를 떨쳤다. 한국에서도 70년대의 민주화 투쟁에서 개신교 목사들과 가톨릭 사제들의 존재감은 컸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과 필리핀의 민주화 과정과 폴란드의 공산체제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민주주의가 궤도에 오르고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지금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일정한 룰과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여당인 한나라당은 4·9 총선에서 최소한 과반 의석 확보에 당운을 걸고 있다. 마찬가지로 야당은 강력한 대통령과 거대 여당의 출현을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권 밖의 세력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분위기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특검에 하라 하고, 자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과거 홍위병식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음해한 낙선운동과 똑같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증거가 있으면 특검에 넘겨 수사 요건이 갖추어지게 하라고 요구하고, 천주교 사제단과 김 변호사가 찔끔찔끔 문제를 제기하고 뒤로 빠지는 행위를 양심으로 포장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의 지적과 비판은 옳고 정당하다.

    한국 최대의 기업인 삼성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다. 힘든 특검 수사는 수사대로 받으면서 사방에서 날아드는 몰매를 맞고 있다. 저러고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싶다. 탈법을 했다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특검이 끝나고 법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마녀사냥식으로 한 기업을 궁지로 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일일 것이다. 입으로는 국제화· 세계화를 말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최첨단 기술로 세계적인 기업의 자리에 올라선 기업에 흠집을 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대통령이 수시로 기업인들의 핫라인 전화를 받는 시스템을 가동한들 선진화가 뜻대로 이루어질까 의문이다. 천주교 사제단과 김 변호사는 정의사회와 정치정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한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계속할 것인가. “또 있다”는 여론몰이는 국민을 피로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