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은 북핵폐기를 위해 구성된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었다. 그러나 그 주도적 역할이란 말이 무색하게 한국은 미국과 북괴의 철저한 무시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 더 심하게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란 것이 협상은 미국과 북괴가 하고 한국은 북괴에 돈을 갖다 바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었다. 노무현이 말한 주도적 역할이란 것이 사실상은 북괴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했고 필요할 경우 북괴에 대량경제지원을 담당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했던 것이다.

    북괴의 핵폐기를 목적으로 6자회담이 마련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로 인해 북괴는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무현의 주도적 역할이란 것이 북괴에게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위장전략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사실 한국은 북괴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북괴에 달러화와 물자를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은 북괴의 핵개발의 협력자였던 것이다.

    6자회담은 한국의 친북정책의 결과 핵폐기 목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바뀌게 되기도했다. 핵무기를 폐기하자고 만든 회의를 김정일을 살리기 위한 회의로 변질시킨 것이다. 이 정도면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핵심이 김정일을 살려주자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 노무현은 북괴의 김정일 군사독재체제 유지가 대북정책의 목적이란 것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일을 살리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말로 포장되었던 것이다.

    최근 미국과 북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하더니 6자회담과 BDA협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북괴가 이번 6자회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때에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비밀리에 북경에 갔다. 철저히 소외당하던 한국 대표가 미국과 북괴가 모종의 합의를 한 때에 북경을 방문하는 것은 보나마나 한국이 뭔가 물질적 부담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여진다.

    여기서 천영우의 직함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란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반도평화교섭이란 것이 김정일을 살리자는 말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고 보면 결국 김정일 살리기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일부가 하는 일이란 것이 김정일을 살려서 한반도를 영구히 분단시키는 것임을 감안하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란 것이 통일부에 설치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단지 문제는 통일부의 이러한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겠지만 통일은 김정일을 제거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지 김정일을 살려서 달성될 가망은 전혀 없다는 사실은 이들은 숨기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통일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하는 반역기구인 셈이다.

    북괴의 핵무기 제거를 위해 돈이나 물자를 갖다바치는 것은 김정일의 위력협박에 굴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북괴가 핵무기를 뜯어먹고 살 수밖에 없도록 장기간 봉쇄조치를 취하는 것만 못하다. 김정일이 아무리 지독한 독재자라고 한들 그가 핵무기를 뜯어 먹고 살 수는 없는 만큼 시간은 김정일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우리가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김정일의 위력협박전략을 성공하게 된다. 결코 김정일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김정일을 압박한다면 김정일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을 압박하지 않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목적이 김정일을 살리는 것이란 것을 말해줄 뿐이다.

    이번엔 노무현 정권이 김정일에게 얼마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핵실험 이전에 이미 대규모 전력 지원 등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였다면 핵무기폐기를 위해서는 어쩌면 한국을 송두리째 갖다 바쳐야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세기적 독재자 김정일에게 굴종적으로 협력하는 노무현 정권의 존립 의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잡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