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준화 제도 하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그것은 ‘평준화 폐지론’이다”

    충남대 교육학과 천세영 교수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주빌딩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쟁력 전략으로서의 평준화정책 재검토’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과 자유교육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천 교수는 우선 평준화의 문제는 학교 자율성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서 현재 우리 교육현장이 ‘자율성 부재’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해결점을 모색한 후 평준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를 학생, 교사, 교장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학교를 하나의 커다란 인격적 유기체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제한 뒤 “각각의 학교는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담론들로 인한 평준화 정책이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어 “현재 우리의 현실은 학교간의 차이를 발견하기가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학교간에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불비하다.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조직 및 경영이 전혀 없다면 우리에게 학교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서 모든 학교가 획일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이유가 교육부문의 자율성 부재와 국가교육제도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법 문제를 예로 들어 “법을 어기는 악덕 사학과 그렇지 않은 명문사학간의 옥석을 구별하지 못하는 법 집행의 엄정성 부재가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를 누더기 사학관계법으로 옥죔으로써 사학의 생명력을 죽이고 있다”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난했다.

    천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학교중심 교육경영권 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행정조직 축소 ▲학교중심의 재정확보와 배분 등을 제시하면서 ‘평준화제도 폐지론’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