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진영이 손을 잡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의 남북철도 시험운행 일방적 취소, 대남사업분야 책임자의 강경발언 등이 잇따르는 것이 정부·여당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좀 더 강경한 자세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와 자유주의연대는 13일 ‘새로운 대북정책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지호 “허당인 햇볕정책”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新)햇볕정책’ 제시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우선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부터 쏟아냈다. 그는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접근”이라며 “햇볕정책은 ‘허당’”이라고 폄훼했다. 그는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돌아서와 첫 일성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지만 2002년 10월 곧 북핵 위기가 발생했다”며 “2002년 10월에 햇볕정책은 이미 파산했다”고 했다.

    신 대표는새로운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신(新) 햇볕정책’을 제시했다. 신 대표가 제시한 ‘신 햇볕정책’은 철저한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과 납북자 송환, 북한 인권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핵 문제는 미국의 CVID(완전, 검증가능, 되돌릴 수 없는) 원칙에 입각해 해결해야 한다고 신 대표는 강조했다.

    신 대표가 제시한 ‘신 햇볕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신햇볕정책의 통일론은 “한국을 선진화시켜 북한 통합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선(先) 선진화 후(後) 통일’이다. 그는 “김정일 정권이 아닌 휴전선과 북한 동포를 따스하게 녹일 햇볕이 필요하다”며 “김정일 정권과의 사이비 공조가 아니라 북한 동포와의 진정한 민족공조를 한다면 한미동맹과 충돌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이 ‘경제파탄 장기화와 당국의 통제력 상실 → 사회질서 이완 및 주민의식 변화 → 정권에 대한 불만고조와 정치통합력 약화 → 포스트 김정일을 둘러싼 권력투쟁 격화 → 체제 붕괴’의 5단계를 거쳐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원웅 관동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고 자처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다”면서 “노 정권 핵심세력의 대북정책 기조는 ‘민족공조’이며 ‘반미자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지속하되 비료 및 식량 지원은 북한 인권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홍 “북한 고위층 탈북자도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는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이 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한 부분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이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는 “현 정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기 때문에 분석하고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운을 떼며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 비우호적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들은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는다”면서 “한 일간지 보도를 보면 안승운 목사를 돕다가 총살된 손주복씨의 가족이 탈북해 제3국을 떠돌고 있다는데 한국정부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주권침해로 보는 것은 시대적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개혁 없이는 본질적인 인권개선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은 인권문제와 연계해 대응하는 원칙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하기 어렵다면 인권 관련 국내외 NGO와 연계해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적 구성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산하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