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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오종렬·장혜옥·임종인'의 나라

입력 2006-05-09 09:14 수정 2006-05-09 09:16

동아일보 9일자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극소수 초강경론자들이 전체 노동계 판도를 쥐고 흔들어 노동 현안들이 꼬이고 있다”고 했다. 총파업을 남발해 온 민주노총 등을 겨냥한 말이지만 소수 강경파의 득세가 노동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국기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불법 폭력 시위도 소수 강경파가 주도했다. 문정현 신부를 비롯해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 김래현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협의회장 등이 그들로 모두 단골 반미 시위꾼이다. 

어제부터 중고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정적 영향에 관해 계기수업에 들어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범좌파(PD) 계열 강경파가 이끌고 있다. ‘탈레반’이라는 별명의 장혜옥 신임위원장은 “교원 평가 지지 여론이 높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여론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소수 강경파가 나라를 쥐고 흔들게 된 데에는 ‘코드 정권’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 장외투쟁 때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을 총리 공관으로 불러들여 힘을 실어 줬다. 농민시위 과잉 진압 논란으로 물러난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청와대 386이 시위대 편을 들기 때문에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번 평택 시위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시위대 편을 들고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지주’이고, 우리 정부는 ‘마름’이며, 주민들은 ‘소작인’”이라고까지 했다. 집권 여당의 핵심 소장파 의원의 인식이 이 정도이니 시위대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실제로 이들 강경파는 그동안 숱한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질렀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평택 시위 현장에서도 문 신부는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유히 빠져나갔다. 이러니 시위만 벌어지면 애꿎은 전·의경만 다친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제 “불법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강경파가 이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국기가 더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권부터 ‘소수 강경파’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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