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본회의 직권상정이 예고된 9일 국회는 전운이 감돌며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8일 예결위를 뺀 모든 국회의사일정을 보이콧한 한나라당은 9일에도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본회의 개최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상황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안건 처리하러 가는 것이 아닌 사학법을 막으러 가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표는 “비리사학이 아닌 멀쩡한 사학까지 국유화하고 DNA를 조작해 청와대 코드로 바꾸려는 무모한 작태에 대해 결사항전 몸과 마음으로 막겠다”며 “여권이 뿜어내는 시커먼 매연이 이 국가와 국민을 더 이상 오도하지 않도록 큰 흐름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계없는 사학법을 산적한 예산과 민생문제 얽혀 있는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도록 의장을 압박하는 것은 민생·경제·예산 다 팽개치고 정치적 야심만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소속 의원에 대한 총동원령을 내린 강 원내대표는 “오늘은 전 의원이 다 와야 하고 기본적으로 외부 행사도 다 취소하라”며 “나 하나쯤 빠져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단합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쇠사슬로 다 같이 묶였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몸과 마음 다 받쳐 물리·화학·생물력 다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며 “의총에서는 강경하게 하자, 상생에만 몰입하고 있지 않느냐고 해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각자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지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본회의 점거가 8․31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사학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대책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자칫 ‘부자옹호당’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경계이다.

    그는 “우리가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비 붙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이나 정부안이나 거의 똑같다”며 “(부동산대책) 당연히 하는 것인데 같은 세법을 심사하면서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 5가지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도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있다”며 “상생정치의 기본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에 있는데 여당이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정치파트너인 한나라당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서 의장은 “여당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며 “사학법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진지한 논의의 장에 나서지 않는다면 학계․학부모․시민단체 등 교육개혁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계진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을 통해 “과거 야당 투쟁사를 적어 놓은 교과서에 있는 방법이니 짐작할 것”이라며 “교과서는 충분하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만 달려있다”고 실력저지를 예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 속담에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당의 사학법 밀어붙이기 강행처리의 핵심은 개방형이사제인데 ‘개방’이라는 단어 때문에 좋게 들릴 수 있으나 이는 일부 급진 과격세력이나 전교조의 눈치 보기”라며 “사학비리는 현행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손에 사학을 넘겨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은 여권의 사학법 강행처리 추진을 이탈한 여당 지지층 응집 의도라고 진단하며 “지난해 여권이 4가지(국가보안법, 신문법, 사학법, 과거사법) 법안을 강력 추진한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