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경기불황 때문인지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민주주의보다는 경제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용역을 받은 한국정당학회가 설문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84.6%의 응답자가 민주주의보다 경제를 우선순위로 꼽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8%)

    또한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54.5%)이 찬성(45.5%) 의견보다 많았다.

    이번 의식조사에서는 17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8.1%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 역할을 한 기관은 국회와 정당’이라고 답했으며 국회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 평가(‘못하고 있는 편 38.5%, 못하고 있다 21.1%)가 59.6%로 긍정적 평가(잘하고 있다 0.8%, 잘하는 편이다 3.3%)보다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자도 42.1%에 불과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절반가량이 지원규모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6.9%가 현재보다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 수준 정도 지속’은 25.5%, ‘더욱 확대’는 9.3%에 불과했다.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18.3%에 달했다.

    통일비용과 관련, 전체 응답자 중 72.8%가 “부담할 생각이 없거나 5만원 미만”(전혀 부담할 생각 없다 40.8%, 5만원 미만 32%)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은 ‘5~10만원미만’(12.1%), ‘10~20만원 미만’(7%), ‘20~30만원 미만’ (3.3%) 순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현행 유지(57.6%)나 개정(33.3%) 선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