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열린우리당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종부세-감세안 빅딜’을 제안했지만 열린당에 거부당한 데 이어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와 세대별 합산 과세를 놓고 당 지도부내에서 조차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서민관련 감세안 수용을 조건으로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 이상’이라는 카드를 들고 여당과 협상에 나섰고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세대별 합산과세가 당론’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는 제각각이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례세인데 호화주택이 아니라면 어느 국민이나 자유롭게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다”며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인1주택주의라든지 원칙을 세워서 접근해야지 집이 있다고 과세를 한다면 징벌적 과세”라며 “투기꾼 근절을 이유로 중산층 세금을 쥐어짜 재정 파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열린당과 노무현 정권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면서 세금을 올리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서는 안된다”며 “요즘은 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이 아니고 세금이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원희룡 최고위원은 “부부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면 부담이 커진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예외가 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자체가 세금을 쥐어짜는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고 과장된 접근”이라고 김 최고위원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 최고위원은 “한나라당도 과세를 재산과 소득에 맞춰서 형평 과세하고 과세 기반을 넓힌다는 기조로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끌어안고 경제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세 부담을 늘리고 의무를 다하는 부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노블리스오블리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엽적 정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에서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종부세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자 박근혜 대표는 “소신 발언을 많이 했는데 국민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의 정책이 어디로 가는가, 바뀌었는가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비공개 때 이야기하고 거른 뒤 당의 입장을 정해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진화한 뒤 서둘러 회의를 비공개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