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있나

우리는 올해로 해방 60년을 맞이하였지만 우리가 신봉해야 할 이념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념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세력도 많이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대한민국의 이념에 대한 혼란이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 들어 한결 심화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정부의 신임 사무관 대상 특강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소위 온건 노선과 극단 노선 사이의 대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관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권력의 정상에 있는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 관용을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외이다. 대화와 타협, 관용의 요구는 약자의 몫이고, 그것을 베푸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온건 노선과 극단 노선’이 각각 어떤 정치 세력의 노선을 지칭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도 있다. 몰락한 국가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를 표방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도 민주주의를 받들고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온건 노선이 자유민주주의이고 극단노선이 민중민주주의일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이 마음 속에 두고 있는 ‘온건 노선과 극단 노선’이 무엇인가와 무관하게 역사가 민중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국 정치가 지역 대결 구도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가면 1차 진보(한 단계 진전된 것)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진보와 보수 가운데서도 극단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타협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고 상대방이 무너질 때까지, 전 국민이 나를 지지할 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타도를 외치는 정치가 극단주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국 정치가 지역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상적 의미의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실제로 우리 정치가 지역 대결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이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정치는 지역 대결에서 이념 대결로 진화해야만 한다. 이 이념의 대결이 진보와 보수가 되어야 하는지, 좌파와 우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구도에 이미 도달했거나 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은 진보에 속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동안 보수에 대해 언급한 그의 말에 비추어 보아도 이 판단은 틀린 판단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가 말하는 ‘극단주의’는 보수적인 정치 세력을 지칭한다. 그러나 보수 세력만 극단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 세력들의 극단주의가 우리 정치를 괴롭히는 망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진보’의 정체이다. 진보는 역사철학적인 입장이고, 역사의 진보를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이념적 완성으로서 역사의 목표를 설정한다. 마르크스의 진보주의 역사철학에서는 사회주의 실현이 역사의 목표이고, 헤겔의 역사철학에서는 자유주의 실현이 역사의 목표였다. 국가 사회주의의 몰락을 계기로 자유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선포한 학자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선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진보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역사의 궁극적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 사회주의 실현 또는 주체사상화를 통한 인민민주주의 실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 듯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가 정체성’의 위기가 심각하게 부각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우리는 노 대통령이 취임 의식에서 행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믿는다. 그리고 ‘국헌’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며, 노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체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방 60년을 넘기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좀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확립하는 데, 새롭게 출발하는 ‘뉴데일리(www.newdaily.co.kr)’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