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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중도·보수' 우위 재편된 대법원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하면서 대법원이 '중도·보수' 성향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이날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
2024.03.0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마침내 선정 … 차기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명순·오동운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가 8번째 회의 끝에 마침내 최종 후보로 이명순(사법연수원 22기), 오동운(27기) 변호사를 선정했다.추천위는 29일 오후 3시30분 국회 외교통일...
2024.02.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제자와 성관계' 유부녀 교사 유죄 확정 … 대법 "성적 학대"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
2024.02.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아들인지 딸인지 … 이제 태아 성별 원하면 언제든 알 수 있다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신부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
2024.02.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혜경 법카' 10만원짜리 억지 기소?…"핵심은 액수 아닌 수혜자"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정에 나...
2024.02.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영업정지 일단 멈췄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으로 불린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라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
2024.02.2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법카 유용' 김혜경,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치검찰의 황당한 기소"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첫 재판...
2024.02.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英매체 "北 김정은, 장남 있지만 창백하고 말라 공개 꺼려"
북한 김정은이 그동안 공개 석상에 데리고 나온 딸 주애 위로 아들이 있으나 왜소한 체격이어서 대중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은 23일(현지시...
2024.02.25 뉴데일리 > 북한 > 어윤수 -
소액사건도 다시 봤다…대법 "압류금지채권 입증은 채무자 몫"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유지에 최소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2.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병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증거인멸…대검 우수 수사사례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정욱환)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대검은 25일 이같은...
2024.02.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