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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억대 사기 벌이고 도박으로 탕진한 현역 육군 병장 징역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12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도박으로 모두 소비한 육군 현역 병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7일 특정경제범...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조국 전 장관, 항소심도 징역 2년…法 "조민 허위 경력 가담 인정"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58)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
2024.02.08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유동규는 검찰 마스코트" 친명 김지호, 유동규에 고소당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부실장은 "적반하장"이라며 ...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부정 수입' 벤츠코리아 항소심도 20억대 벌금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절장치를 정부의 인증 없이 무단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5000여 대를 부정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 원대...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에 공수처도 맞항소…"양형 부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공수처는 7일 법원에 항소장...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손 검사...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환경부 "상고 검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왜 나만 1심 두 번 받나" 항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 나와 "왜 나만 1심 재판을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책무 망각"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5차례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4.02.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