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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최태영·정덕수·구광...
2024.01.1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강제 공개한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이 오는 25일부터 공개된다.16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
2024.01.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퇴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은 마련하고 간다"
퇴임을 앞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년의 임기를 돌아보며 "어느 정도 기반은 마련하고 간다"고 자평했다.16일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퇴임 기자간담회...
2024.01.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성주·김천 주민 '사드배치 절차위법' 소송, 2심도 각하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가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낸 소송이 2심에서도 각하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2024.01.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경복궁 낙서 모방범' 20대 구속기소…"관심받고 싶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2024.01.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 "변호사 품위 손상"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14일 변협에 이 대표 징계 ...
2024.01.1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북한, 대남교류 단체 대거 정리 나서…'평양방송'도 중단
북한이 남북 민간교류를 위해 만든 각종 단체와 대남 기구를 해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주목된다.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대...
2024.01.14 뉴데일리 > 북한 > 어윤수 -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14일 밝혔다.군은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2024.01.14 뉴데일리 > 정치 > 어윤수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번주 2심 선고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
2024.01.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선거법 위반' 이정근 이번주 1심 선고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01.1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