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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290번 재판 끝에 무죄
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기소 후 1810일, 약 5년 동안 290회 공판을 열고 211명의 증인을 법정...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檢,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를 대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2024.01.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尹은 친소관계로 국정운영 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섰다.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근해 취재진...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출신 인사들 구속적부심 기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기능 상실한 공수처, 이제는 조직 마비 사태까지
지난 3년 동안 줄곧 존폐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는 수장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야심차게 출범한 공수처의 존폐 여...
2024.01.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서울고법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는 위법"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OS 강요' 구글, 2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249억 원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朴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았다.서울...
2024.01.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