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mel 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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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형사판결문보다 낮은 수준의 탄핵 결정문
... 복종해야 하나? 대한민국이 나치시대의 형식적 법치국가인가? himmel(회원) 제1심 형사판결문보다 낮은 수준의 탄핵결정문 지난번 Natizen 칼럼난의 '함량미달의 헌법재판관들'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
2017.03.12 뉴데일리 > 정치 > himmel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