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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 항소심서 벌금 '2억→1억' 감형
1조6000억 원 대의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감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강남 마약음료' 일당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18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증거인멸 없을 것" …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보석 신청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네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실형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의 도피를 돕고 계열사 대표들에게서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
2024.04.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감옥 가야 할 이재명·조국, 되레 서슬이 시퍼렇다 … 이게 나라냐?
... 조국, 이재명 은 여태 구속도 되지 않고 있다. 황운하, 윤미향 재판도 무한정 지체했다. 반면에 김상진 같은 우파 활동가는, 1심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법정구속했다.유창훈 이란 판사는 “혐의는 소명되었으나,이재명의 ...
2024.04.27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의대생 "입학정원 증원, 계약위반" … 정부·총장 상대 가처분 첫 심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증원 결정을 중지하라"며 정부와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서울중앙...
2024.04.26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김건희 계좌 관리 의혹' 이정필, 심정지로 변론 분리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씨가 항소심에서 변론이 분리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2...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법무부는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
2024.04.2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 당선무효 면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액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지사직은 유지하게...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 현대건설 대표, 은마아파트 주민 '모욕' 혐의로 고소 … 법원 "무죄"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모욕 피해자인 윤 대표가 직...
2024.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