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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영입해 친이재명 체제 완성하려 한다
[편집자 주]《우리법연구회》출신 재판관에 장악 당한 헌법재판소의 편파성이 심각하다.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 이미선 재판관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 2회씩 ...
2025.01.31 뉴데일리 > 칼럼 > 이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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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대행 문형배는 즉각 사퇴하라 … 6.25 북침론 은근 편들면서 헌법재판관?"
[편집자 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언행이 거듭 파문을 불러 오고 있다.우리법연구회장 시절 작성한 각종 글들에서 평향된 이념을 노출,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 자격에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오는 ...
2025.01.28 뉴데일리 > 칼럼 >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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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페이스북과 ...
2025.01.27 뉴데일리 > 칼럼 > 김종민 변호사 / 전 순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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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또는 형사소송, 둘 중 하나 중지하라
[편집자 주]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헌재법 5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
2025.01.27 뉴데일리 > 칼럼 > 차명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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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불법수사 추인하고 공범 되는 길 골랐다
[편집자 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구속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윤상현 의원은 페북에 글을 올려 심우정 검찰총장 ...
2025.01.26 뉴데일리 > 칼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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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대통령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
2025.01.25 뉴데일리 > 칼럼 >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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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대통령 불법구금 중 … 서부지법판사들도 공범 … 검찰, 이 문제 수사하라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
2025.01.24 뉴데일리 > 칼럼 >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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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①특수주거침입죄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③직권남용체포감금죄 자행 중
[편집자 주] 다음은 임무영 변호사의 페북 글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좌충우돌《공수처의 법난》에 대한 법조인의 가감 없는 법률 해석으로 평가된다.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
2025.01.18 뉴데일리 > 칼럼 > 임무영 변호사 / 전 서울고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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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첫날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내리나
... 색스에게 암호화폐 정책을 포함한 행정 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비트코인 전문매체 편집자 피트 리조는 "가상화폐 관련 행정명령은 취임 1일차 이니셔티브가 될 수 있다"며 "단 시간에 큰 진전을 ...
2025.01.17 뉴데일리 > 글로벌 >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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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 이재명 도구로 전락, 헌법·법률 유린한 사건 … 국힘 지도부·의원 모두 공수처로 달려가자
[편집자 주]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제일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고 있다.한남동 관저를 제일 먼저 찾아 윤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 자유 시민 집회에서 연설도 했다.거의 ...
2025.01.15 뉴데일리 > 칼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