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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
2024.02.07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단독]'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손 검사...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가습기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환경부 "상고 검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왜 나만 1심 두 번 받나" 항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 나와 "왜 나만 1심 재판을 ...
2024.02.0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사법농단 실무자' 임종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책무 망각"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5차례 재판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4.02.0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임명 제청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대법원은 2일 조희대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모 시중은행 '채용비리' 피해자 2심도 승소…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
공개채용 과정에서 명문대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면접점수를 하향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시중은행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기소 7년 만에 징역형 확정... 특별사면 염두?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동훈, 기자 상대 '명예훼손' 패소…"언론 제한 신중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렸다며 전직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 ...
2024.02.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심신미약 감경' 요청 기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2명의 사망자와 12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24.02.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