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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5大 '사법리스크' 해부③
공범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유죄받는데 … '법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우두머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에 나선다. 하지만 이 대표가 피의자로 연루돼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는 미지수다.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2025-04-1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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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정식서 보여준 김문수의 '중도론'
"약자 위해 '혁명' 꿈꿔 … 김문수보다 더 약자들 삶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 봐라"
"중도란 무엇인가. 중도는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저는 약자를 위해 과거에 혁명을 꿈꾼 사람이다. 알아야 바로 고칠 수 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이해할 때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2025-04-09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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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골든타임 잡아라①
[단독] 연희동·명일동 '판박이'였다 … 변성암 지형에 터널 공사 우려 제기
[편집자주]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국가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고속도로·교량·항만 등 다양한 토목공사가 시행돼 왔다. 특히 수도 서울에선 다양한 '지하철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지질학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쉽
2025-04-09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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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의 해석
국내 대표 헌법학자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 대통령 궐위땐 대통령 역할 해야"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학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은 현직 대통령이 있는 경우와
2025-04-09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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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제' 개헌, 끝내 '정략의 도구'로 전락
솜털처럼 가벼운 '국회의장' 우원식, 이재명 입장 기다렸다는 듯 '개헌 철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것을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 사흘 만에 발을 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무차별적인 공세에 우 의장이 몸을 사렸다는 평이 나온다. 우 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
2025-04-0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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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재를 위성정당으로" … 민주, 기어이 '한덕수, 재판관 지명 불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줄탄핵'을 능가하는 폭주 법안을 기어이 실행할 기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
2025-04-09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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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울산 왕조의 쇠락' … K리그1, '춘추전국시대' 선포하다
2025시즌 K리그1(1부리그)이 '춘추전국시대'를 선포했다. 지난 시즌 울산HD가 리그 3연패를 일궈내며 '울산 왕조 시대'를 건설했다. 압도적인 우승이었다. 울산은 2022년 '전북 현대 왕조'를 종식시키며 새로운 최강자로 등극했다. 2022년 울
2025-04-09 최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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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좌파 판사들의 놀이터 된 법원, 전 국민 상대로 "이재명 면죄부 가스라이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지난 7일 5회째 불출석했다.결국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사실
2025-04-09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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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김문수 '중도 확장력' 우려하지만 … '미래 비전' 보여주면 이재명 잡는다
여권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6‧3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여권도 셈법 계산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본선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 룰이 '50(당원 투표) 대 50(일반 국민 여론조사)'으로 확정되면 지지율 1위인 김
2025-04-08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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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복구 작업 들어간 강동구 싱크홀, 원인 규명은 '뒷전'?
서울시가 강동구 싱크홀 사고 지점에 대한 복구 작업을 우선 추진한다. 다만 땅꺼짐 구간 도로가 보강되면 30대 남성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온다.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불가피하지만 향후 원인 분석과
2025-04-08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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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끝내 '인민노련' 마은혁 헌재 입성 … '우리법' 정계선과 '좌파 사법 카르텔' 세상 만들 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국 좌파 중의 좌파라 할 수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인 마 후보자가 헌재로 들어서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한 대행은
2025-04-0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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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5大 '사법리스크' 해부②
최악 위증교사에 무죄 내린 좌파 판사 '사법 테러' … 그런데 항소심은 대선 후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무죄로 판결한 1심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다만 대통령 선거일이 공교롭게도 예정된 결심공판과 같은 날로 잠정 결정되면서 재판부가 일정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2025-04-0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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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진단-6월 3일 대선, 정치 전문가들이 보는 조기 대선
"히틀러도 2당서 시작 … 이재명 대통령 땐 행정부·국회 모두 장악, '제2 푸틴' 경고 되새겨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선일을 6월 3일로 확정한다. 조기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이다. 표면적으로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줄이면서 '절제 모드'로 임하겠다는 전략처럼 보인다. 하지만 깊이 들
2025-04-08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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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조인·법학자들, '이재명 개헌 발상' 직격
헌법연구위원 출신 "5·18, 헌법전문 말 안돼 … 권력구조 개편없는 4년 중임, 임기 연장 꼼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개헌론이 조기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국민투표를 조기 대선일에 같이 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도 같은날 논평을
2025-04-0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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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사법 회피' 이재명, 개헌 내놓은 해법도 '정략과 꼼수' 점철
정치권에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론이 분출되는 가운데 정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권력 구조론이 오히려 국민 분열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170석 야당과 함께 제왕을 넘는 '황제 대통령
2025-04-07 오승영 기자